법령 대통령선거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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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통령선거법 제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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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운 1 소백	# 변호사 (상위 10) 2 이효종 1 박세경 1 황수림 1 최원재 1 유상호 1 김광일 1 윤영규 1 이상희 1 김도창 1 황정근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6, 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3,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9, 2010. 6. 24.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8년

2005년

1995년

7.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753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5.3.1.(987),119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2126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1]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3167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2]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811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5]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1840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493;공1994.10.15.(978),2692]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헌법

1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3168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503;공1994.10.15.(978),2694]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1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903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7.15(972),2000]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15.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712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1)형,657;공1994.6.1.(969),1549]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

1993년

16. 서울고법 1993. 7. 15. 선고 93노112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하집1993(2),48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